대통령 주문 자본시장 과제들…민관 TF부터 상장유지 요건 손질까지

방윤영 기자
입력 2026.11.17 16:50 수정 2026.11.17 16:50

자본시장 개혁 민관 TF 신설 지시…자본시장 정책 드라이브 목적
적대적 M&A 막는 장치들 전수조사, 대주주 지분율 높은 기업 퇴출 방안 검토도 주문
소액주주 피해 등 부작용 우려…쉽게 결론 내기 어려울 듯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주요 과제/그래픽=이지혜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개혁 전담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 구성부터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정상화를 위한 적대적 M&A(인수·합병) 활성화 방안까지 자본시장 과제를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졌다. 이 대통령이 적대적 M&A를 막는 장치로 대주주의 높은 지분율을 거론하며 상장 퇴출 방안까지 언급하면서 소액주주 피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이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이후 자본시장 개혁 후속 과제 검토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개혁을 담당하는 민관 합동 TF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TF는 정부와 여야, 관계기관, 업계·시장 관계자 등이 참여해 자본시장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기구다. 이 대통령은 고위급 책임자를 정하고 직접 보고받겠다고 했다. 자본시장 특화 TF를 꾸려 자본시장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당시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관련 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지시다. 황 박사는 "영국에는 케이 보고서, 일본에는 이토 보고서가 있고 대만은 자본시장·기업 지배구조 로드맵을 오래전부터 발표해왔다"며 "(자본시장 관련) 구조적 문제에 대해 우리도 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PBR 기업 정상화 방안으로 적대적 M&A 활성화와 함께 대주주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의 퇴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PBR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M&A가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이 70~80%로 높으면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다. 다만 소액주주 피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성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고 있는 것을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상장유지 조건에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서 아예 경영권 분쟁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든지, 50%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하게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건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M&A를 막고 있는 장치들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통상 PBR이 1배 미만이면 저평가주로 분류된다. 회사가 가진 자산가치보다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더 낮다는 의미다. 자산이 많고 성장이 정체된 기업은 만년 저PBR 상태인 경우가 많다. 업계에선 대주주 지분율이 50%를 넘고 PBR 1배 미만인 기업이 570곳에 달해 적대적 M&A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넘으면 외부 행동주의 펀드나 적대적 M&A 인수자가 지분을 확보해도 경영권을 위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설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면 소액주주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요건 강화에 따라 기업들이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해도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게 된다. 저평가 기업이 건전한 견제가 아닌 투기적 자본이나 해외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에 노출될 수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을 견제하려다 상장폐지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 적대적 M&A 노출 심화부터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나 전략 수립이 아닌 경영권 방어에 자원을 소모하게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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