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이어 동전주까지…상폐 개혁 법정 시험대

성시호 기자
입력 2026.11.19 17:12 수정 2026.11.19 17:12

법원, 12월10일 이후 결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올해 7월 도입된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종목) 상장폐지(상폐) 제도가 첫 법정 시험대에 올랐다.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주에 이어 동전주 상폐까지 제동을 걸면 연내 초소형주를 대거 정리하려던 한국거래소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형지글로벌·형지I&C의 대리인은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관리종목 지정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주가 1000원이라는 기준은 부실기업을 가리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며 "상반기 회사의 자본은 부채를 밑돌았고, 순이익은 흑자전환했다"고 변론했다.

형지 측은 "종목이 시세조종에 취약한지 여부는 주당 가격이 아니라 유통주식 규모나 거래대금·지배구조나 공시투명성 등에 달린 것"이라며 "동전주 퇴출은 이의신청 기회가 전무하며 회복기간이 45거래일에 그치고, 실질심사나 시장감시처럼 덜 침해적인 대안도 존재한다"고 했다.

같은 법정에서 뉴인텍 측은 "일률적 상폐로 건실한 기업마저 증시에서 퇴출돼 공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업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회복기간이 있지만, 주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자체가 주가 회복을 어렵게 해 현 절차에 부재하는 참여권을 대체할 순 없다"고 했다. 아이스크림에듀 측도 동전주 상폐가 과도한 조처라며 반발했다.

거래소 측은 "시세변동의 급격성이나 주가조작의 표적이 되는 저가주식의 본질적 위험으로부터 일반투자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동전주 퇴출제의 목적"이라며 "제도는 지난 1월 발표된 뒤 7월 시행돼 상장사들이 감자나 병합으로 대응할 기간도 충분했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과거 폐지된 액면가 40% 미달주 상폐 규정엔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다"면서도 "시세조종 위험성과 시장 건전화 목적에도 어느 정도 수긍돼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추가 주장과 자료를 받겠다"고 했다.

상장사 측 대리인들은 빠르면 연말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재판부가 시총 미달주 케이엠제약에 대해 지난 9월9일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연 뒤 약 3주 만인 10월2일 인용 결정한 전례가 있어서다.

재판부의 인용·기각 판단은 올해 들어 금융위원회·거래소가 추진해 온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폐 개혁방안'과 직결된다. 증권가는 이번 가처분이 인용돼 본안소송으로 이어지면 동전주 거래정지가 최소 1년 길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지난해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390.5일(약 13개월)에 달한 데 따른 분석이다.

시총 미달주와 동전주 사건이 비슷한 구도라는 점에서 상장사 측 승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재판부는 케이엠제약 사건에서 "시총 기준을 종전 40억원에서 300억원 수준으로 다소 급격히 상향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수단이 부적합하다거나, 기준이 과도히 높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상폐 대상 기업의 상폐절차 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상장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선 거래소가 이의절차를 보완해 초소형주 정리작업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만큼 관련 규정을 다시 고치면 법률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풀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규정 개정에 최소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거래소는 법원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시총 미달주·동전주 상폐 절차를 전면 보류했다. 하지만 관리종목 지정은 현 규정대로 계속, 전날도 SM C&C가 '동전주' 관리종목 명단에 오르는 등 상폐 위기 기업은 계속 불어나는 추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정지 종목이 누적되며 불확실성이 커졌고, 일반주주는 정리매매마저 봉쇄돼 심적 고통도 상당할 것"이라며 "어떤 방향으로든 빠른 결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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