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의무화 필요성부터 맞서는 데다 적용 기업·면책 범위 등 각론도 법안마다 제각각이어서 정부·여당이 목표로 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첫 적용 대상인 대형 상장사 291곳은 무엇을 공시할지도 모른 채 준비해야 할 처지다.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무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ESG 공시 의무화 법안(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의견차로 다음주 소위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일부 정무위원들은 금융위원회(금융위)에 ESG 법정 의무 공시를 도입한 해외 사례, 국내·외 제도 차이, 규제 영향도 분석 등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시 의무화 필요성부터 논의가 공회전"이라며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ESG 공시 의무화 법안은 여당·정부(당정)가 지난 7월8일 발표한 'ESG 공시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당정은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3개월 내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2027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걸 목표로 했다.
하지만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로드맵에 따라 2027회계연도부터 공시를 해야 하는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7곳과 주요 종속회사 184곳 등 291개 기업은 특히 '공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부분 ESG 공시를 별도 보고서가 아닌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당정 로드맵에 따르면 당장 2028년 3월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ESG 공시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공시할지 확정된 것이 없다.
여야는 ESG 공시 의무를 왜 제도화해야 하는지 '필요성'에서부터 온도차가 뚜렷하다. 지난 9월15일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업종별 형평성,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필요성을 더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4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기업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접근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ESG와 관련해서는 업종별 형평성 문제가 핵심"이라며 "무엇을 어떤 식으로 지표화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된 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ESG 공시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내 최대 연금인 국민연금에서의 요청도 있었다"고 했고,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자율 공시는 정보 범위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화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총론부터 여야 간 의견이 다른 가운데 각론은 더 복잡하다. △사업보고서에 ESG 공시를 포함할지, 별도 지속가능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할지 △기업 면책 범위를 형사책임으로 한정할지, 민법상 배상책임·행정제재 등으로 넓힐지 △ESG 공시기준 설정을 금융위가 민간전문기관에 전부 위탁할 수 있도록 할지 등 발의 법안마다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여야와 정부 간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에 필요성을 최대한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요청한 자료들을 다 준비하고, 추가로 설명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안인 만큼 여당도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소위 논의·심사를 서둘러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