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회사, 한국인 개인정보 처리하면 한국법 지켜야…안내서 발간

성시호 기자
입력 2024.04.04 17:26 수정 2024.04.04 17:26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사진=뉴스1

"전 세계적으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해 한국 정보주체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외사업자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펴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안내서는 해외사업자들이 그간 소홀히 이행했거나 놓치기 쉬운 법적의무가 명시됐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뒤 72시간 안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전이라도 해당 시점까지 알게 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신고·통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처리 사실과 해당 국가·사업자명 등을 명확히 기재할 의무가 있다"며 "정보주체에게 열람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법에 규정된 항목을 모두 포함시켜 가독성을 높일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제3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개인정보법에 따라 '제3자 제공' 또는 '위탁'으로 구분해 작성해야 하고, 이를 일괄해 '공유(Share)'로 작성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법인이 있다면 그 국내법인을 개인정보법상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법의 적용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개인정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이 한국 정보주체인지 여부는 언어·통화와 서비스 제공 형태·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또 한국 정보주체에게 재화·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해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인정보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가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 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사업장을 둔 경우에도 개인정보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업체가 개인정보처리방침상 한국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로 한국 법인을 명시했다면, 해당 한국 법인이 개인정보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가 한국 사업장의 활동과 관련 없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 영문본을 다음달 중으로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고 주요 해외 감독기구 등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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