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 구성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등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중요 사건은 100만명 이상 유출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우려되는 사건,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을 가리킨다.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유출 영향 시스템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함께 점검해 조사와 피해 예방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사건은 사건별 특징에 따라 동종·유사 사건을 유형화하고 위반 행위 및 제재 기준을 정형화하여 연계·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건은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최초 과태료 면제,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사후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개인정보위는 또 분야별 맞춤형 교육, 신규 조사관 기초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전문 조사관을 양성하고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 단절을 보완하기 위해 핵심 조사관은 전문관으로 지정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관리시스템, 조사정보시스템, 포렌식 랩 등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제공하는 등 조사 업무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대규모·복잡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 사건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역량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사건에는 충분한 조사역량을 투입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처리 과정은 보다 명확하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속성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