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인공지능(AI) 관련 입법 방향을 통일하고,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개 핵심과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기관별로 흩어진 공공데이터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 공유체계도 확대한다. AI 관련 입법·정책 실행과 데이터 활용까지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 △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위원회 TF 구성·운영계획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 및 활용 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는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등 정부·민간 위원과 관계기관장 60여명이 참석했다.
첫번째 안건인 AI 입법 프레임워크는 급증하는 AI 관련 법안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10월19일까지 '인공지능'을 언급한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으로 집계됐다. 21대 국회 4년간 발의된 170건과 비교하면 월평균 기준 약 4.7배다. 개별 법안이 늘면서 법률 간 충돌과 중복 규제 가능성도 커졌다.
위원회는 AI 관련 법률을 AI 발전, AI 융합(AX) 촉진, AI 안전·신뢰 확보, AI 오남용 방지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4대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신규 독립법 제정보다는 AI기본법이나 기존 개별법 개정을 우선 검토하고, 국방·국가안보 분야는 AI기본법 적용 범위 밖인 만큼 별도 입법을 추진한다.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강화보다 기준을 명확히 하되 생명·신체·기본권에 대한 위험이 확인되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두번째 안건인 국가 AI 핵심과제를 추진할 7개 TF 구성 계획도 확정했다. △청년 도약 △국가 초지능 대응 △글로벌 AI 전략적 협력 등 3개는 상근 부위원장 직속으로 운영한다.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 △문화·콘텐츠 AI 혁신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등 4개는 분과 연계형으로 추진한다.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2027년 6월까지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AI 행동계획 보강 과제 10개를 발굴한다. 사이버 복원력 강화 TF는 2027년 3월까지 AI 데이터센터 복합 장애·복구 시나리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번째 안건은 공공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와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올해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현재 848개 기관이 이용한다. 10월 기준 공유데이터는 5만4768건, 메타데이터는 244만2269건이다. 정부는 AI 기반 검색 기능을 활용해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여러 기관이 반복적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고용·지역소멸·재난안전 분야 데이터를 결합한 복합 데이터셋도 구축해 기관 간 공동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시장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AI정책역량과 대규모 민관 투자 프로젝트를 연계·집행해 성과를 창출하고 대외 정책환경 변화에도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수립한 계획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며 "핵심과제 TF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실행력을 발휘해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