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 쓰는데"…알뜰폰 8곳 개인정보법 위반

국내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알뜰폰 사업자 8곳에 총 6090만원의 과징금과 1억1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에스원, LG헬로비전, SK텔링크, 유니컴즈, KB국민은행, KT스카이라이프다.

조사 결과 KT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웹사이트에서 유심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미디어로그도 통신요금 납부자를 제3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SK텔링크와 LG헬로비전,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는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평문으로 보관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유니컴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법정 기간인 3년간 보관하지 않았다. LG헬로비전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가 미흡했다.

대부분 사업자는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제때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동의로 구성해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운영한 사례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KT엠모바일에 1370만원, 미디어로그에 4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니컴즈는 과징금 면제 대상에 해당했지만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받았다.

알뜰폰 가입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해지는 대리점 방문이나 고객센터 상담을 거쳐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절차 개선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서비스는 가입·개통 과정에서 고유식별정보와 결제정보 등을 처리하는 만큼 유출 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조치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알뜰폰 가입 회선은 지난 8월 기준 약 1050만개로 전체 이동통신 휴대폰 회선의 약 18%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