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수사 의뢰 의료기관, 누적 송치율 50.6%"…의협 주장 반박

박미주 기자
입력 2026.11.16 10:17 수정 2026.11.16 10:17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2026.10.13/사진=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관련 수사 의뢰 건 중 절반 이상 송치됐다며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맞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돼 수사 의뢰한 건 중 경찰의 누적 송치율은 50.6%"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경찰의 전체 사건 중 송치율은 62.0%, 사기, 횡령 등의 지능범죄 송치율은 39.0%다. 사무장병원은 지능범죄에 속한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외부 공익제보와 내부 불법부당정보시스템 정보 등에 근거해 조사 대상기관을 발굴한다"면서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기관을 엄정하게 선별, 행정조사기본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해 조사를 실시하며, 불법개설로 의심되는 기관에 한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단은 행정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법규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의료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이 2025년 4.9%이며, 이는 문제없는 95% 병원이 죄도 없으면서 피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불법 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 결정액은 2조9195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율은 9.02%(2632억7700만원)에 불과했다. 관련 수사에도 평균 11개월이 소요돼 그동안 증거 인멸이나 재산 은닉 등이 이뤄져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렵다는 게 공단 측 입장이다. 공단은 공단 특사경 도입이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대안이라고 본다.

반면 의협은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부여되면 권한이 과도하게 쏠리고 정상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발한다. 특사경 대신 현재 운영 중인 수사체계의 보완을 요구 중이다. 의협은 이날 오전 9시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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