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AI(인공지능) 개발 칩에 관한 새로운 수출 규제 도입을 검토하다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리예산처 산하 정보규제국(OIRA)은 'AI 행동 계획 실행' 규제를 검토 중이라는 홈페이지 공지를 최근 삭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OIRA는 미 상무부로부터 규제 초안을 넘겨받아 지난달부터 검토 중이었다. 로이터 등이 자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상무부는 수출입 대상 AI 칩의 전체 연산 규모에 따라 수출 제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로이터 취재에 응한 한 미국 측 관계자는 "해당 규제안은 초안이었고 지금도 초안 상태"라며 "이전에 보도됐던 내용들은 예비적으로 논의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안 문건에는 1000개 미만 물량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정 조건을 수용하면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대 10만 개의 칩을 수입하려는 외국 기업은 자국 정부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최대 20만 개의 칩을 설치하는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수출 통제 담당자가 설치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허가 면제를 받으려는 수입처는 엔비디아, AMD 등 칩을 수출하는 업체로부터 칩 사용에 관한 감시를 받겠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AI 칩을 상호 연계한 '클러스터' 조직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 설치에도 동의하도록 했다.
한 관료 출신 인사는 AI 개발 업계 장악, 국가안보 문제 해결 방안을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때문에 규제안이 철회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