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기존 지방정부 채무한도의 미사용분 5500억위안(약 110조원) 집행에 나선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000억위안(약 60조원)은 기초 지방정부의 일반예산 재정능력을 보강하는 데 배정된다. 나머지 2500억위안은 투자사업에 투입한다. 재정 압박을 받는 지방정부의 지출 여력을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둔 조치로 보인다.
10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전일 지방정부 채무한도의 미사용분 5500억위안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반채무 한도 미사용분 3000억위안은 전액 현·구 등 기초 지방정부에 배정해 일반 공공예산의 지출 보장 능력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
나머지 2500억위안은 4분기 실제 사업자금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배정한다. 경제 규모가 큰 성에 배분을 집중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자금 수요를 우선 지원한다. 신규 사업은 주요 인프라망 구축 등 중점 분야에 집중해 정부 투자가 민간 경제활동을 견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 채무한도 미사용분 중 절반 이상이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보강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중국 지방재정은 여전히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 부담은 지방정부 주요 수입원인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에서 드러난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방정부의 국유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1조3753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28.6% 감소했다. 이를 포함한 지방정부 자체 정부성 기금예산 수입도 1조8127억위안으로 22.9% 줄었다.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의 채무한도 자체를 새로 늘리는 방식과는 다르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한 한도 안에서 지방정부 채무 규모를 관리한다. 한도와 실제 채무잔액의 차이가 미사용 차입 여력이다. 이번에 이 여력을 활용해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따라서 이번에 집행이 결정된 5500억위안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다. 기존 승인 한도 안에서 추가 차입을 허용하는 조치로 지방정부가 실제 채권을 발행하면 채무잔액은 늘어난다.
차이신에 따르면 올해 승인된 지방정부 채무한도는 약 63조2000억위안이며 9월 말 채무잔액은 약 60조7000억위안이다. 아직 발행되지 않은 지방채 약 1조1000억위안을 제외하면 활용 가능한 미사용 한도는 약 1조4000억위안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이 여력의 약 40%를 사용하는 규모다.
재정부는 사업 준비와 채권 발행을 연계하고 발행 속도와 자금 집행을 높여 실제 공사와 투자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제시된 추가 경기 대응책의 일환이다. 당시 회의는 경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응해 거시정책을 강화하고 재정지출 조정과 지방정부의 미사용 채무한도 활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