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정보 공유 제한과 통상 갈등, 군사협력 차질이 맞물리면서 수십 년 만에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신뢰 약화가 한국의 대북 대응 능력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정보 유출 논란으로 최저점(Low Point) 국면'이라는 보도에서 "워싱턴과 서울의 관계는 몇 달째 순탄치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한미 당국 간 정보 공유 제한과 협력 차질 문제가 불거졌다.
정보공유·협력 마찰 확인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강 대사는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다"며 "다소 답답하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초 한국 당국자가 북한의 비밀 핵시설에 관한 미국 정보를 유출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터무니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미국의 이란 관련 지원 요구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둘러싼 미국의 지원 약속 미이행도 양국 간 불만을 키웠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0년 넘게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이 동맹에서 미국이 한국에 기대하는 기준을 지키길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변인은 "이는 특히 정보 및 방첩 문제에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의 갈등도 안보 협력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대미 투자 합의 이행을 지연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차별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와 관련해 경제성이 확보돼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동맹간 신뢰 잃어가는 모습"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겪는 문제가 다른 미국 동맹국보다 "범위와 심각성 측면에서 두드러진다"며 "극심한 압박을 받고 신뢰를 잃어가는 동맹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타운 연구원은 한국에는 주한미군 2만8000명이 대북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어 안보 협력의 균열이 특히 부담스럽다고 분석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정보 제한을 둘러싼 마찰에서 가장 심각한 점은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라며 "군사동맹의 핵심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정보 협력이 줄어들면 커지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한국이 파악,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했으며 연간 최대 20기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애덤 파라는 한미 각각의 국내 정치적 압력이 최근 한미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뒷받침하기 위해 알래스카 LNG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고, 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에 직면해 (미국의 투자 압력에) 강하게 반발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애나 켈리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미국은 한국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지난달 트럼프와 이재명의 회담이 두 나라 관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