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에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원잠 검토가 공식 문서에 담길 경우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문서' 개정안에 원잠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착수를 명기하거나 '검토해 결론을 얻는다'는 표현을 넣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도입' 방침을 직접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은 보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여당 협의와 전문가 회의 보고서를 반영해 다음달 중순쯤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3문서를 확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중국이 전략핵잠수함에서 태평양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뒤 3문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위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상대의 목적 달성을 거부하는 능력'을 확보해 일본에 대한 침공을 억제한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드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응하고,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지속 전투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위력 강화 분야로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과 유사시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지속 전투 능력' 등 4개 분야를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할 방위산업 기반 등 4개 기반도 함께 내걸었다.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양당이 지난 6월 각각 정부에 제출한 제언 등을 보면 주요 쟁점에서 견해차가 적지 않다. 일본의 원잠 도입론은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주도해 왔다. 자민당은 당시 정부 제언에서 장거리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발사장치(VLS)를 갖춘 잠수함과 관련해 '차세대 동력의 활용'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지만, 원자력 잠수함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반면 일본유신회는 원자력 잠수함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을 둘러싼 입장도 엇갈린다. 일본유신회는 비핵 3원칙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민당은 지금까지 당내 논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서 재검토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혼다 다로 자민당 국방부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양당은) 미일 동맹 강화와 방위력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 등 여러 사안에서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