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M&A 규제 유연화…엔비디아-허깅페이스 영향 주목

유효송 기자
입력 2026.11.17 14:52 수정 2026.11.17 14:52

폭스의 로쿠 인수 승인, 기업결합 심사 유연화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백악관 제임스 S. 브레이디 브리핑룸에서 발언하며 제스처를 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경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인수 기업에 자산 매각을 요구하는 대신, 사업 운영 방식에 관한 약속을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인 시정 약속을 더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트럼프 1기보다 유연한 접근으로 평가된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찰리 벨러 법무부 반독점국 부차관보는 뉴욕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법무부가 기업의 행태에 관한 약속이나 시정 조치를 경쟁 제한 우려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자산 매각을 추진하기 어려운 산업 분야의 기업결합에서 이런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법무부가 이달 폭스그룹이 220억달러 규모로 스트리밍업체 로쿠를 인수한 걸 승인한 사례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법무부는 반독점 조사에 나섰지만 지난 6일 양측의 약속을 받고 관련 조사를 종결했다. 폭스와 로쿠가 폭스 계열이 아닌 콘텐츠도 최소 3년간 유통하고, 데이터 상품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속 제공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폭스와 로쿠의 합의는 절차 측면에서도 기존 관행과 차이를 보였다. 법무부는 두 기업의 약속을 연방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판사가 합의 조건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는 공개 절차도 생략됐다. 법무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했는지에 대한 외부 감시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업결합 심사 기조가 이전 정부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반독점 당국은 기업이 특정 조건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의 합의를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부문이나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도 합병 심사를 맡지만 입장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데이비드 쇼 FTC 경쟁 담당 부위원장은 같은 행사에서 법무부의 구제 조치가 여전히 "선호되지 않고 드문" 수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부 사례에서는 인수를 막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법무부는 일부 반독점 사건에서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의 독점금지 소송과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 관련 기업결합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투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니법은 정부가 반독점 사건의 합의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이유를 공개하고, 합의 당사자인 기업들이 행정부와 접촉한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합의 내용의 공개 범위를 넓히고 법원의 심사 기준을 강화해 반독점 합의에 대한 투명성과 감독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미 법무부의 이 같은 변화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모델 기업 허깅페이스 인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관측이다. 허깅페이스는 모델과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AI 모델 플랫폼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9월 인수를 발표했고 법무부는 이 거래가 AI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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