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2월 개정하는 안보 3문서에 원자력(핵)추진 잠수함의 도입 여부를 검토에 착수한다는 방향을 담는 쪽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내년도부터 도입을 위한 조사와 연구 예산도 편성한다.
21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최종 표현은 유식자회의가 정리하는 보고서와 여당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 내에서는 수년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기에 결론"이라는 문구를 넣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
다만 걸림돌은 적지 않다.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6월 정부에 핵잠을 신속히 도입하라고 요구했지만 제1당 자민당에서는 신중론이 많다. 핵의 이용을 평화 목적으로 제한하는 원자력기본법과의 충돌 문제, 전문 기술 인력 양성, 막대한 건조·운용 비용도 과제로 거론된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은 핵심 방위 전략을 담아 연내 개정할 예정인 안보 관련 3문서에 향후 핵추진 잠수함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안을 넣는 방향으로 논의해온 끝에 검토를 뒷받침할 연구 예산 편성 방침을 정한 것이다.
정부가 검토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 때문이다. 중국은 다수의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태평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도 원잠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일본 주변 해역의 경계·감시 능력을 유지하고 억지력을 강화하려면 핵잠 도입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핵잠은 디젤 등 통상 동력형에 비해 속도가 압도적이고 장기간 잠항할 수 있다. 광범위한 해역에서 경계·감시를 맡을 수 있고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유력한 장비가 될 수 있다. 미사일을 발사하면 위치가 탐지될 위험이 커지지만 원잠의 기동력이 있으면 적의 공격을 피하기가 쉬워지는 이점도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되 긴급 상황 시 핵무기의 예외적인 반입을 허용한다는 점도안보 관련 3문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이 핵무기 반입을 비핵 3원칙 예외 규정을 둬 사실상 허용하려는 흐름은 미국이 배치를 추진 중인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의 일본 기항과 관련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미국 정부가 재도입 방침을 제시한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배치를 2032년 9월까지 실현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해양 발사형 순항미사일은 '소형 핵'으로 불리는 저출력 핵무기를 쏠 수 있는 탑재체로 미국이 중국·러시아 등을 견제하는 데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