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수준은 이미 세계적입니다. 일본도 부러워할 정도죠."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 원장(사진)은 지난 17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국내 저작권 수준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해 주요국이 벤치마킹할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이나 해외 침해대응 지원 등은 미국·일본 등 국가에서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선진 제도다.
그럼에도 워낙 'K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모든 피해를 차단하기는 어렵다. 웹툰·웹소설 등을 불법공유하는 '뉴토끼'는 누적 피해액이 2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불법 'K드라마' 스트리밍 사이트의 피해액도 조단위에 이른다. 윤 원장은 "K콘텐츠의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침해사례도 많아졌다"며 "지난 10월 말까지 긴급차단 1791건, 일반 접속차단 631건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보호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호원은 문을 연 후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경찰과 함께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태평하게 있는 사이 우리 콘텐츠가 남미까지 가서 유통되면 막기도 불가능하다"며 "저작권 보호의 최선봉 기관으로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췄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이 생각하는 저작권 보호의 핵심전략은 '소통'이다. 그는 취임 후 6개월 만에 100명이 넘는 직원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인턴' 신분증으로 부서를 찾을 정도로 소통에 집중하는 기관장으로 손꼽힌다. 저작권 보호 역시 권리자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정부·공공기관과 현장의 소통이 필수다. 윤 원장은 "안팎과 수시로 소통하며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산업구조에도 소통이 꼭 필요하다. 합법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나 플랫폼 등 업계도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공공부문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는 "유료 사이트가 주는 경제적 부담, 지나치게 많은 플랫폼, 이용료 종량제 등의 구조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보호원과 권리자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법적 소비를 늘리도록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이제껏 해보지 않은 방법을 도입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보호원은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를 현장에 접목하거나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의 국가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침해방지 수단의 다양화에 주력한다. AI 탐지모델이 새 불법사이트 2500여개를 탐지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윤 원장은 "불법유통이 대규모, 다국어로 이뤄지는 만큼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눈은 '돈줄' 차단에 맞춰져 있다. 불법유통의 자금구조를 틀어막아 동기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목표다. 민간의 단서를 수사로 잇는 체계를 세우고 중동까지 해외 협력망을 넓히는 등 구체적인 계획도 만들었다. 그는 "침해하는 쪽이 '걸려도 돈은 남는다'고 생각하는 한 막아도 불법사이트가 다시 생길 것"이라며 "임기 동안 '불법이 돈이 되는 문제'를 꼭 풀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