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감한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막아 세우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이 환영 받는 사회라야 새로운 것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겠다"며 "타 부처의 규제를 푸는 일을 남의 일이 아닌 중기부의 일로 여기며 필요하다면 타 부처 장관들을 직접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자본시장은 중소기업이 성장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이자 벤처기업의 회수시장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 혈관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코스닥 시장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코스닥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 역시 금융위원회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찾아내고 AI(인공지능) 전환과 탄소 대응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 것"이라며 "그 성장의 온기와 열기가 중소벤처기업에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산업전략'과 함께 '기업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며 "탄소국경조정, 공급망 실사제도와 같은 코앞에 닥친 글로벌 탄소규제와 ESG 공시 확대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미리 대비하고 자신감 있게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정비와 탄소감축 설비 전환, R&D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 불가능한 비용 구조 개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가장 넓은 뿌리이고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도 무너진다"며 "지원금으로 잠시 버티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장사하면 그만큼 남고, 노력하면 성장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강조했다.
그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고금리·고물가에 더해 임대료와 이자비용,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와 배달비 등 각종 비용 부담이 누적되면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용구조 아래 고통받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체계적으로 지표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들도 아프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건강돌봄비용 지원과 산재보험·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에 대응하는 정책과 재도전을 위한 제도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는 자영업의 구조적 환경을 그대로 둔 채 소상공인에게 더 노력하고 더 혁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며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단순히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당장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서 시대의 흐름 속에 그 분들이 뒤쳐지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