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농지 전수조사와 CPTPP는 농업인의 재산권과 소득에 직결된 만큼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 농협 개혁은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체계 개편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는 데다 2차 개혁안 발표까지 미뤄지면서 향후 추진 방향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투기성 농지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상속·고령농,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는 후속 대책을 내놨다.

[2026 국정감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가 내년부터는 10GW(기가와트) 이상, 2029~2030년에는 15GW 이상 발전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100GW를 달성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달성하려면 60GW를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연간 15GW씩 늘려야 하는데 실현 가능하겠다"고 질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관련 자료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등 경쟁국이 국내 반도체 생산시설의 건설 방식과 효율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자칫 민감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관련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며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서는 도대체 한국은 팹을 어떻게 짓길래 저렇게 효율적으로 잘 짓는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비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알다시피 용인이나 평택 주변에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할 정도로 하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주는 어떤 힌트가 중국에 갈지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6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주간거래 종가

<승진> ▷부이사관 △예산총괄과장 박정민 △기획예산처 장승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일자리 공론화 절차는 국민이 직접 세부 의제부터 설정을 하고 그 해답까지 찾아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진행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이하 일자리 공론화 특위) 브리핑에서 "기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는 국민에게 일정한 답을 제시해서 찬반이나 선택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공론화의 특징은 국민이 직접 사회적 대화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년연장이나 청년 고용 등의 일자리 문제를 단순한 찬반 형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하는 숙의의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기자재는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태양광 인버터의 95.6%, 모듈의 79.2%가 중국산이었고 풍력 블레이드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공급망 다변화와 국내 기자재 경쟁력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에 설치된 중국산 인버터는 3367.4MW로 전체 3523.1MW의 95.6%를 차지했다. 중국산 모듈은 2397.1MW로 전체 3025.8MW의 79.2%였다.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허위로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의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지급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호남의 전력은 (호남 반도체 산단을 위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감에서 호남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호남의 기저 전원인 한빛원전의 연간 전기 생산량이 4만5000GWh(기가와트시)인데 반도체 필요전력은 5만2430GWh"라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피크 기여도는 태양광 14.3%, 풍력 2.4%로 시크 시간대 실제 생산 전력이 태양광과 풍력을 합해도 1GW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과표를 조정하면 과표의 혜택이 저소득층에도 가지만 고소득층에 훨씬 더 집중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제때 조정하지 않으면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소위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소득세 과표 조정은 2~3년 전에 한번 했던 사항"이라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EITC(근로장려금)를 대폭 늘려서 사실상 저소득층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할 때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서 조종을 하게 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이 다양화되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음주·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갱신시 신체검사 실시 △면허증 통합 발급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 종사자 결격사유 신설 등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공사에 대해 "여러모로 공기(공사기간)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호남 반도체 산단 1단계 전력공급 방안 잠정안을 발표하면서 2029년말까지 1단계 공급선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난 8월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전력·용수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자 기후부는 1단계 공급선로 구축을 2028년 1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