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원유 수입 다변화를 통해 특정지역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동전쟁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비해 원유 비축시설을 2000만배럴 추가 확충하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비축 품목과 비축기간도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 관련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4개 안건은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2026~2035)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2026~2035)이다.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자원안보 중장기 계획이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 50% 이하로 완화'를 기본계획의 목표로 설정했다.
그동안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0%에 육박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로 원유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원유·천연가스의 도입경로와 도입방식, 유종 등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도입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원안보기금 신설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과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자원안보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수립한 제5차 석유비축계획은 이번 조정안을 통해 2030년까지 2000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 확충 계획을 담았다.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 이후 비축시설 증설이 없었으나 해상운송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기 등을 고려해 조정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확충되는 비축시설을 활용해 비축유와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석유화학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비상시 나프타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콘덴세이트(초경질유)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지정계획에서는 핵심광물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했다. 신규로 선정된 13종은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이다. 핵심광물로 지정되면 국가 차원에서 비축과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이 이뤄진다.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은 비축 품목, 목표 물량, 운용 방식 등을 규정했다. 비축 품목은 핵심광물 추가 지정 등을 반영해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했다.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는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했다.
또한 민간 보유재고, 재자원화 원료 등을 포괄하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을 도입해 국내 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가용재고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수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에 처음 수립한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위기 때마다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안보 과제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