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농지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업인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커지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농업인에게 보내는 서한을 마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데 이어, 농식품부 국·과장급 간부들을 전국 지역담당관으로 배치해 현장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X에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농지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에는 법에 따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송 장관에게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투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농촌의 현실에서 비롯된 불안을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송 장관은 전날 X에 올린 글과 농업인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전수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살피고 농지가 쉬는 이유와 실제 경작자, 필요한 지원을 파악해 제도를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서한에서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명의 농지가 불법 임대되거나 방치된 경우 등을 제시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도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현장의 사정이 얽힌 위반에는 다른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투기 목적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은 처분을 충분히 유예하고, 적법하게 농지를 이용할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부득이하게 쉬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없이 설치한 농업용 시설에는 사후 전용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와 협력해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농지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송 장관은 이 서한을 23일 농업경영체 약 250만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했고, 다음 달에는 농지 전수 조사 대상자 약 450만명에게 직접 발송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장소통도 이어갈 방침이다.
본부 국장급 12명과 과장급 60명을 지역담당관으로 지정해 광역·기초 지방정부 주민들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장급 담당자들은 인접한 2~3개 시군을 묶은 권역을 맡아 지방자치단체장과 농지 업무 담당자, 지역 농업인 등을 만나 후속 조치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시간이 지난 뒤 '그때 농지 전수조사를 하길 잘했다. 농사짓기가 한결 나아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불안하신 점은 해소될 때까지 설명드리고 의논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