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오래 혼자 견디다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은 할 수 있었다. 실태확인원의 역할이 단순히 체납액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를 사회와 다시 연결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분이 오히려 내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대구청 소속 전화실태확인원 강미영 씨)
국세청이 체납 현장에서 활동하는 체납관리단을 시행한 이후 체납 징수 뿐 아니라 체납자의 고충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모범 실태확인원 포상 및 체험수기 수상자 시상식'을 갖고 3월부터 헌신적으로 활동한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과 실태확인 체험수기 공모전을 통해 수상자와 그 가족들을 초청해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7개 지방청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이 10월 8일 종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지난 8월27일 청년 실태확인원과의 간담회에 이어 국세청의 이름으로 납세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해 온 실태확인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7개 지방국세청에서 500명 규모의 국세 체납관리단이 활동하고 있다. 지방청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전국 133개 세무서의 5500명의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이 현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0월에는 4000명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도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날 포상을 받은 '모범 실태확인원' 21명은 동료 실태확인원 평가와 운영·동행 공무원 평가, 실태확인 성과평가 등을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을 준다는 자긍심으로 활동하며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체납관리단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세청은 지난 7개월의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고의적 납부 기피자 식별과 유형별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수치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체납자들은 고지서나 독촉장으로만 접하던 세무서를, 실태확인원과의 만남을 통해 '말을 건넬 수 있는 온기 있는 기관'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반응이 많았다.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체납자를 파악하고 지자체·경찰 등과 협업해 도움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에는 전국의 실태확인원과 운영·동행공무원 316명이 참여해 체납 현장에서 겪은 일화와 감회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상당수 실태확인원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현황을 꼼꼼하게 살펴볼 마음으로 현장으로 향했지만 많은 체납자를 마주하고 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손을 맞잡는 일, 다시 사회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까지도 체납관리단의 역할'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본인의 의도와 달리 세금을 체납한 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체납자를 한 사람씩 만나면서, 체납관리단 활동이 '체납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이웃의 삶'을 보게 해주었다는 평도 많았다.
수기에는 실태확인원들의 다양한 일화뿐 아니라,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적 납부 기피 혐의를 찾아낸 일화도 함께 담겼다.
일례로 방문실태확인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한 공단에 최종 합격한 실태확인원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책으로 배울 수 없었던 경험을 체납관리단에서 배웠다"며 "면접에서도 많은 관심과 꼬리 질문을 받았는데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80대 체납자가 유일한 소득원인 기초연금을 불법 사채업자에게 10년 넘게 갈취당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사건 접수와 수사를 촉구하고 복지 지원을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
나아가 특정분야 전문가로 활동했던 체납자를 실태확인한 결과 월세·관리비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급 주거단지에서 거주하고 수년 전까지 고액의 강의료를 받아 왔던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로 보고했고 현재 소득과 재산 이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대상 선정을 검토 중인 사례도 있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가가 국민을 먼저 찾아가는 체납관리단 활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라며 "여러분이 확인한 것은 숫자가 아닌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납관리단 활동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여러분이 뜨거운 열의로 힘을 모아준 덕분에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실태확인원 여러분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체험수기 수상작 22편과 우수 사례를 선별해 실태확인원 교육자료와 사례 모음집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