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예산 1조원을 투입해 중견기업의 10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선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구조를 개선해 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앞서 1·2차 기본계획을 통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추진돼 왔다.
중견기업은 대한민국 생산의 15%, 수출의 18%, 고용의 14%를 담당하는 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감소하는 반면 중견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는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기업 분류상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 중소기업 대비 지원과 혜택은 감소하는데,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규제가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통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으로 성장사다리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조원 규모 '데카코어 프로젝트'로 글로벌 슈퍼 을(乙) 중견기업을 양성한다. 데카코어 프로젝트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개별 소재나 부품을 넘어 시스템 단위의 10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2035년까지 총 1조원 규모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와 기술·공급망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연내 구성해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기술개발부터 특허·표준, 판로·인증 등 상용화와 해외진출까지 지원한다.
중견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급망 병목·해외의존 품목도 독자 개발한다. 무역데이터와 업계 수요조사를 토대로 후보 품목을 발굴하고 원천기술 개발부터 글로벌 수요기업의 사양 채택까지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서는 중견 후보기업→초보 중견기업→선도 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로 R&D(연구개발), 실증, 생산, 수출 지원을 연계한다. 중견 후보기업에는 중소기업 R&D 성과를 산업부의 신뢰성·양산평가와 후속 사업화 지원으로 연결한다.
초보 중견기업에는 금융, R&D, 설비 지원 등으로 지원절벽을 완화한다. 선도 중견기업에는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정보 제공 △협력업체 매칭 △입찰 준비 △수주 보증 등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와 대·중소기업으로만 구분된 법령·제도도 개선한다. 중견기업이 성장해 대기업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최초 5년간은 중견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견기업 졸업유예'를 추진한다. 대기업이 됨으써 받는 각종 규제 적용을 일시 보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견기업을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지역 핵심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주요 중견기업들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총 13조7300억원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계획에 대해 책금융·인력·인프라를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중견·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상생형 R&D도 확대한다.
AI(인공지능)와 탄소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도 대응을 강화한다. 중견기업 M.AX(제조업 AI 전환)의 본격 추진으로 소재·부품, 엔지니어링, 에너지 등에서 활용할 AI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철강·화학 등 탄소 다배출 분야에서는 중견기업의 친환경 설비투자와 제조현장의 안전전환(SX)을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인 만큼, 중견기업이 독자 기술력을 갖춘 앵커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성장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