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N잡러·배달라이더·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처음 공동으로 주최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해 '수수료 없는 환급금 찾아주기'안내에 이은 두 번째 인적용역소득자 관련 현장행보로 다양한 인적용역소득자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이 3.3%에서 2.2%로 낮아지게 된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에서 차감되던 원천징수 세율이 인하되면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고 향후 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이같이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세율 인하(3.3%→2.2%) 효과를 공유했다.
나아가 국세청은 △수수료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 요건 완화 추진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구직 지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소득자 및 영세납세자에게 수수료 없는 환급금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해 납세자는 홈(손)택스･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ARS 신고 과정에서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등 환급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했다.
특히 국세청은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쓰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이를 알지 못해 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해 더 많은 인적용역소득자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적극 협의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는 맞춤형 신청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세법이나 신청 절차를 몰라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는 조사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 올해부터는 체납액 징수특례(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기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할납부 승인) 적용대상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추가하고 기준 체납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전격 상향해 지원범위를 넓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재경위 간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실무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