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반도체 특별법 입법 당시에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규정 적용에 대해 장관은 반대 입장이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당시에는 (장관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면서도 "(52시간 예외적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이 지금은 다소 신중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 의원은 "일관되게 주 52시간 예외 반대를 주장하던 장관이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며 "결국은 (52시간 반대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시간의 유연화, 탄력근무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입장"이라며 "장관 생각이 바뀌었다면 책임있게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것을 사회적 대화 기구에 떠 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비겁하게 당사자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보다 책임감 있게 대안을 잘 조율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