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젠틀몬스터의 청년 디자이너 과로·공짜 노동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터의 노동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짜 노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사한 문제가 다시 제기된 데 송구스럽다는 뜻을 표하고, 청년들의 첫 일터부터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재량근로제 운영과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청년들의 열정페이라든지 공짜 노동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지적들이 다시 나오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그리고 첫 번째 일터에서부터 이런 기초노동질서가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노동부가 올해 초 젠틀몬스터에 대한 기획감독에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12건을 적발했지만,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근거와 체불임금 산정 기준 등을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량근로 대상 응답자의 84.6%가 출퇴근 시간이 보정돼 있었다는 노동부 설문 결과를 들어 실제 업무 과정에서 노동자의 재량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성수동에 패션·유통 등 청년 선호 기업이 모이며 새로운 업무지구로 성장했지만, 장시간 노동과 보상 문제 등 노동법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무신사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과 일터에 대한 세밀한 감독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성수동이 청년들이 즐겨 찾는 거리를 넘어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해당 지역의 노동질서 위반 문제에 기획감독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