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인력에 대한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등 노동특례에 관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초광역특구에 230개 규제특례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반도체 등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다"며 "산업통상부 장관은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만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특례가 포함된 특별법과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이 동시 발의된 것으로 두고도 "결국 노동특례 입법을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저는 노동부장관이지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롭게 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로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