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수석 업무방해 고소…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세종=강영훈 기자
입력 2026.11.15 15:10 수정 2026.11.15 15:27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시행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인공지능) 기기 부정행위와 관련해 사과하고, 당사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한다.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공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단은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하는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 우선 부정행위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부정행위 내용은 시험 관리에 반영할 방침이다.

부정행위를 자백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세무사 시험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협의해 최종 합격 취소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63회 세무사 시험 외에 다른 국가자격시험도 전수조사해 이상 징후가 없는지 긴급 점검한다. AI(인공지능) 기기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 확대 배치와 안경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자격검정체계 전반을 점검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병훈 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다.

공단은 지난 13일 A씨의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당사자 자백으로 이틀 만에 사실 관계가 뒤집혔다. 노동부와 공단은 이날 오후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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