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락률 너무 높긴 해"...평균 30점 세법 '최악 난이도' 수면 위로

세종=오세중 기자
입력 2026.11.16 15:19 수정 2026.11.16 15:37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내 한 안경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스마트 글라스 모습. /사진=뉴시스.

세무사시험에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 기기를 사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면서 시험공정성은 물론 시험 난이도에 문제제기까지로 이어지고 있다. 매년 수험생들의 세법학개론 평균 점수가 30~40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부정행위로 적발된 한 모씨는 세법학개론 시험에서 전체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그쳤지만 혼자 100점을 받으며 논란의 선상에 섰다. 이후 한씨는 부정행위 여부를 인정하지 않다가 끝내 회계사시험에서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인정했다.

세무사시험 시행기관은 2009년부터 기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됐다.

매년 1회 치러지는데 1차시험 1교시에선 재정학과 세법학개론, 2교시에서 회계학개론과 선택과목을 보게 된다. 객관식으로 과목당 40문제가 출제되며 100점 만점이다. 각 과목당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번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 AI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정행위를 밝힌 계기가 된 평균점수에 논란도 커지고 있다. 평균점수가 일반적으로 매년 30점대로 나오게 하는 난이도는 문제가 없냐는 것이다.

한 일선 세무사는 "세법학개론이 매년 점수가 30점대로 낮게 형성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필요해 보인다"며 "세법학개론에 나오는 시험이 실제 세법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례를 어렵게 엮어서 나오는데 그러다보니 난이도가 심하게 고난도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시험이 과연 현장에서 세무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변별력이 있는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실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차시험의 세법학개론 평균점수를 보면 100점 중 30점대에 불과하다.

2023년의 경우 평균점수는 31.85점, 2024년 36.53점, 2025년 35.96, 올해인 2026년은 30.18점이다. 4년간 평균점수가 40점도 넘지 못한 셈이다. 1차 시험에서 수험생을 어느 정도 선별한다는 건 있겠지만 평균점수가 너무 낮다보니 문항의 변별력에 대한 의구심도 든다.

점수가 낮다보니 과락률도 높다. 2023년 72.10%, 2024년 56.30%, 2025년 58.33%. 2026년 74.21%로 모두 50%대를 훨씬 상회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 세무사는 "문제의 변별력, 문제가 실제 세무현장에서 쓰이는 사례 등인지에 대한 실효성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며 "과락률 역시도 너무 높다보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