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을 19만가구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넓은 면적과 구조 개선(2→3·4베이), 마감재 고급화 등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역세권, 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를 착공하고 공급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매입형 1만8000가구(약정 등)도 함께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과 매입형을 합한 전체 공급 물량은 19만가구 규모다.
택지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전용 55~85㎡(23~34평형) 위주로 진행되며 도심권 임대 물량은 전용 40~60㎡ (18~25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도 30㎡(14평형)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임대료가 비싼 도심 핵심 요지는 임대료 경감을 위해 1인가구에 30㎡ 미만도 공급된다.
청년층 맞춤형 복지도 추진한다.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보편형 임대와 맞춤형 설계, 특화공유공간 등이 결합된 1만1000가구 규모 청년전용타운을 조성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입주 가능하도록 소득·자산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현행 공공임대와는 다른 입주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50% 이상의 물량을 청년층(만19세~39세)에 우선 공급한 후 나머지 물량을 중장년층 등 일반에 공급한다.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해 청년층 우선비율을 최대 70%까지 조정할 수도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청년, 결혼, 출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대료 조정도 검토한다.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증금 비율(20~100%)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시세가 높은 지역에도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게 소득에 따른 임대료 조정 방안도 추진한다. 거주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대상, 소득·자산 등 입주기준, 임대료 체계 및 거주기간에 대한 사항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보편형 공공임대에 택지나 예산을 할당할 경우 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상향 등 탄탄한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전 국민의 주거권 보장 등을 위해 주거복지의 외연을 다양한 계층까지 확장하는 보편형 임대유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편형 임대주택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도 공급 및 품질 개선을 병행하고 주거비 지원 확대(주거급여 대상·금액 확대, 공용관리비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