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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19일 폐지안 발의…김은혜 의원 폐지안 2년 넘게 계류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된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이 연내 부과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안이 다시 제출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지난 1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초환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며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데도 현행 제도는 준공 후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부과해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 조합원에게 납부 의무를 지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재건축이 지연돼 도심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부칙을 통해 공포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되 시행 당시 이미 부과한 재건축부담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사업장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서초구는 지난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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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5년 연속 동결… 시세 변동만 반영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5년 연속 동결이다.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높아지는 구조여서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지 65.5%다. 모두 올해와 같다. 정부는 2023년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까지 동결하면 5년 연속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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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보존안 부결에 서울시 반발…"행정 몽니 멈춰야"
서울시가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부결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스스로 제시한 기준마저 뒤집고 개발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이미 네 번이나 심의를 보류하며 '행정 몽니'를 부려온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결국 오늘 부결시켰다"며 "적법하게 인가받은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국가유산청의 폭력적 행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2024년 세운4구역에서 발굴된 배수로와 이문 유구 등을 이전보존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유적 이전·보관과 복토 작업을 마쳤지만 국가유산청이 올해 10월 원위치 보존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기존 방침을 뒤집었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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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코리아 FSD 특례신청서 퇴짜…"자료 미흡"
정부가 테슬라코리아 측이 제출한 FSD(Full Self-Driving) 특례 신청서에 대해 자료 미흡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테슬라코리아는 특례를 신청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내용이 부족한 자료를 이메일로 단순 제출하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신청인)가 접수한 테슬라 FSD(Supervised) 특례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이 신청인에게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해 검토하기 어렵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테슬라코리아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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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한국미 담은 시그니처 조경 '가든 에세이' 첫 선
대우건설은 한국적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푸르지오 조경 시그니처 공간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시그니처 공간은 단지 안에서 브랜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 정원·수경시설·휴게공간을 뜻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우건설의 설계 디자인 철학인 '모던 코리아니스'(Modern Koreaness)를 조경에 구현했다는 의미가 있다. 푸르지오 조경 시그니처 공간은 한국 전통의 미감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대우건설은 '숲에서 쓴 수필'이라는 의미를 담은 가든 에세이(Garden Essay)를 콘셉트로 하늘·숲·비를 주제로 한 3가지 시그니처 공간을 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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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1등' 한화 건설부문, 수처리 현대화 역량 강화
한화 건설부문은 내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중심으로 수처리 분야 공략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자체 수처리 공법과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수행 경험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할 계획이다. 기획부터 시공·운영까지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인프라 사업 참여를 확대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수처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해 왔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하수종말처리장 분야에서 2연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신규 사업 성과도 이어왔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8805억 원 규모, 3개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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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안산 '아르뮤제자이' 오피스텔 견본주택 개관…24일 청약
GS건설이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들어서는 '아르뮤제자이' 오피스텔 견본주택을 20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 아르뮤제자이는 안산시 성포동 옛 홈플러스 안산점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 984가구와 오피스텔 370실 등 총 1354가구로 구성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84OA 148실 △84OB 74실 △84OC 148실이다. 청약은 오는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된다. 당첨자는 12월 1일 발표하며 계약은 12월 4~5일 이뤄진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타입별로 1건씩 최대 3건까지 청약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은 1차 1000만원이며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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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1.2만가구 재건축 속도…5·12·14단지 통합심의 통과
서울 양천구 목동 5·12·14단지가 재건축 통합심의를 통과해 최고 49층 1만196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2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목동 5·12·14단지 재건축사업의 건축·경관·교육·교통·재해·환경·공원 등 7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각각 조건부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파리공원과 목동종합운동장 인근 목동5단지는 최고 49층 30개 동 3930가구로 재건축된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인근 목동12단지는 최고 41층 20개 동 2810가구로 조성된다. 신목초등학교를 품은 목동14단지는 세 단지 중 가장 큰 최고 49층 35개 동 5123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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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급매물 쌓이고 한강벨트 '뚝'…"집값 드디어 꺾이나" 전망 갈렸다
서울 집값 상승률 0.03% 연내 서울 전체 약세 번질수도 새해 대출한도 열리면 재점화 엇갈린 전망속 전월세난 변수 93주 연속 상승으로 최장기간 오른 서울 집값 상승폭이 초반 수준으로 내린 배경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하락세가 있다. 대출규제가 지속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하고 매물이 적체되는 분위기다. 다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추세적 하락여부는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은 물론 경기지역의 전월세난이 계속되는 데다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과 경기 남부의 집값 오름세가 지속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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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내년 연중 상시화
국토교통위, 2022억 증액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 의결 이용자 700만명 내년에만 3400억 필요, 재정 확보 관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모두의카드'(K패스) 반값 할인 혜택을 '1년 내내'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혜택을 내년에는 연중 상시화한다는 취지다.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가 정책시행의 과제로 꼽힌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의결했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 8651억5400만원에서 1조1067억6900만원으로 2416억1500만원 늘었다. 증액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혜택을 1년 내내 제공하는 데 필요한 환급 비용이다. 국토위는 해당 사업에 2022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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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식 한신공영 대표, 국도 42호선 터널 공사 현장 특별안전점검
한신공영이 강원 정선 임계와 동해 신흥을 잇는 국도 42호선 도로건설 현장에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터널 굴착 과정에서 붕괴나 낙석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19일 한신공영에 따르면 전재식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공사 현장을 찾아 터널 내부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점검 항목은 터널을 지탱하는 지보공의 설치 상태와 변형·균열 여부, 굴착 직후 떨어질 위험이 있는 암석의 제거 상태, 굴착면의 암반 안정성 등이다. 전 대표는 "터널 현장은 작은 빈틈이 대형 붕괴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작업 전후 구조적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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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산, 건설현장 폐분진망으로 가방 제작…입주민에 제공
IPARK현대산업개발이 건설현장에서 철거한 분진망을 가방과 파우치로 만들어 입주민에게 제공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업사이클링 전문업체 플립플롭과 협업해 건설현장 폐자재를 생활용품으로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갱폼(대형 외벽 거푸집)을 해체한 뒤 걷어낸 분진망을 수거해 분류·세척하고 쇼퍼백과 파우치로 가공했다. 제품은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민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됐다. 앞으로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와 익산 부송 아이파크 등 입주 예정 단지에도 제공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고객의 일상으로 연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자원순환을 비롯한 친환경 경영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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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마곡엠밸리 17단지 상가 66호 분양…최저 8756만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서울 강서구 마곡엠밸리 17단지 상가 66호를 분양한다. 개별 공급 46호와 여러 호실을 묶어 매각하는 패키지 공급 20호로 나뉜다. 개별 공급 예정가격은 최저 8756만원이다. SH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1차 입찰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1차에서 유찰된 상가는 12월 2일 2차 입찰에 부친다. 2차에서도 유찰되면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개별 공급 상가의 전용면적은 31㎡에서 111㎡이며 예정가격은 8756만원에서 10억8680만원이다. 패키지 공급 20호는 7개 그룹으로 나뉜다. 그룹별 예정가격은 약 1억9853만원에서 22억8852만원이며 패키지에 포함된 호실은 그룹 단위로만 입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