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지역 간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의 검증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8일 서울시는 지난 18일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지자체의 역할·역량 강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전국 시·도 공시가격 담당자와 부동산 전문가, 시민 등 약 19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시·도 검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러한 제도 논의와 시범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에 필요한 조건과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표준부동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조사·산정하고 있어 지역 현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검증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공시가격 균형성 분석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자치구에 공유하고 있다. 2023년에는 국토부의 중앙정부·시도 간 상시 검증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연구사업에도 참여했다. 이 사업의 참여 시·도는 첫해 서울시 1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12개 시·도와 함께 국토부의 '2027년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제도화 실증 연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검증지원센터의 설립과 기능을 중심으로 부동산공시가격의 신뢰성․균형성 향상을 위한 시도의 역할강화, 부동산공시업무자의 전문성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공시가격의 신뢰성·균형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법적 권한과 역할 부여, 전문인력 확보, 데이터 통합·공유, 사전검증 지원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시범연구에서 축적한 분석 경험과 관계기관 의견을 토대로 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국토부 및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