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과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절차를 개선한다. 인허가와 보증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기존보다 심사 기간을 약 2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HUG는 주택사업자의 보증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증심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인허가와 PF보증 심사를 병행하는 '원스톱 통합심의'다. 기존에는 인허가가 완료된 뒤 PF보증 심사를 시작해 보증 승인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PF보증 사전심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 완료 후 본심사와 보증 승인 절차까지 빠르게 이어갈 수 있게 된다. HUG는 이 같은 보증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 소요 기간이 기존보다 약 2개월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자가 심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HUG 홈페이지 내 인터넷보증에 로그인하면 신청한 사업장의 PF보증 심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PF보증 심사에 활용되는 적정분양가 산정 기준도 현실화했다. HUG는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건설원가를 적정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노후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에 건축 연령별 가산율을 적용해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연장한다. 정비사업비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60%로 확대하는 특례 적용기간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