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펜타스부터 기관 특공까지"… 단속 강화에도 사전 검증은 '글쎄'

정혜윤 기자
입력 2026.11.22 04:50 수정 2026.11.22 04:5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사진은 이날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6.6.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사건을 계기로 청약시장 자격 검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해당 단지의 공급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까지 조사하는 등 부정청약 단속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청약 자격과 당첨 이후 적발에 의존하는 검증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혼인, 임신, 장애 등 청약자격을 허위로 내세운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우수선수와 해외건설 근로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공급계약 취소, 최대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실제 국토부는 이혜훈 전 의원 부부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과 관련해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공급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이 이 전 의원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실제 계약 취소는 부정청약 혐의가 형사절차를 거쳐 확정된 뒤에야 가능하다.

앞서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이 43개 단지 당첨자 2만5000세대를 합동 점검해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도 모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원펜타스와 같은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복잡한 청약제도와 신청 단계의 검증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유사한 부정청약 사례가 반복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청약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 기준부터 소득·자산 요건까지 유형별로 따져야 할 항목이 다양하다. 특별공급도 유형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신청자가 자신의 자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청약 자격 검증 현황과 과제/그래픽=윤선정

청약제도 개선 필요성은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일례로 임재만 현 국토연구원장이 세종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참여한 '주택공급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청약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일반 청약자의 당첨 기대와 확률을 높이고 청약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제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공정한 주택 배분을 위해 입주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청약 대상 주택과 공급 유형이 다양하고 우선·특별 공급 원칙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청자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부양가족 요건을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등 부정청약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가점제 당첨자의 부양가족으로 산정된 직계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과거 1년간의 기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진료개시일과 요양기관명,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당첨일부터 공급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 절차가 당첨 이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사후 검증에 그친다는 점이다. 최근 합동점검에서는 건강보험 자료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하는 등 조사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사후 적발로 당첨 취소, 자격 제한 등 법적 제재를 가하기에 앞서 청약 신청 단계부터 부정청약의 소지를 걸러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신청 단계부터 행정정보를 연계해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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