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과 성장성 있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보증 문턱을 낮춰 최대 1억원을 첫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대출 한도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공급액은 종전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P -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IBK기업은행에서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양해각서) 체결 행사를 개최하고, 이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신성장동력분야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출시를 발표했다. 양 기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막 창업한 스타트업에게 신용등급과 성장성 등 보증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해 최대 1억원까지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보증료율(신보)과 대출금리(기은)도 최대 수준으로 우대한다. 지원 1년 후에는 기업의 신용도·성장성 등을 재평가하여 보증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확대한다. 이후 3년간 원금 상환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개편된다.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10조5000억원의 프로그램 규모도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된다. 지난 2018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했으나 신기보의 P-CBO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폐지 결정에 따라 연간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은 3000개 기업 기준 약 4조5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