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GA)도 이제 금융사(판매전문회사)로 위상을 올리되 대신 금융사 수준의 규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장은 지난 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대한 부당승환계약이나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협회와 개별회사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협회 차원의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김 회장은 "2023년 협회장 취임 이후 내가 봐도 현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나친 설계사 스카우트전과 부당승환계약"이라면서 "낮에 같이 일하던 이들이 밤새 소속을 옮겨 다음날 100명 가까이 스카우트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원인을 찾아 2023년 9월부터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을 만들었다"며 "현재는 자율협약이 자리를 잡으면서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이나 부당승환계약은 크게 줄었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협약은 보험대리점이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허위 및 과장광고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연한 승환계약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승환계약 자체가 무조건 멀쩡한 상품을 갈아타기로 유도하는 부당승환계약이라거나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10년 전의 상품이 지금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높은 보험료에 불필요한 암보험에 가입해두기보단 보험료를 낮추되 현실적으로 재설계한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자율협약을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일부 GA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안산이나 부산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GA는 우리와 뜻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GA 규모가 너무 커졌고, 일부 협회 회원이 아니거나 자율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GA들의 일탈행위가 성실하게 영업을 하는 GA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GA가 비판받았던 행위들이 여전히 일부 GA에서 벌어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솔직히 이제 협회 차원에서 통제하기 어려워 당국과 함께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보다 더 커져버린 GA들이 보험시장을 뒤흔들고 있어 첫 종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GA에 대한 제재를 보험사 수준으로 높이고, 마구잡이식 겸영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회장은 "근본적으로는 GA가 판매전문회사가 되고 그에 걸맞은 수준의 건전성이나 자본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9월 대형 GA를 별도의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는 "현재 GA에서 벌어지는 본질적인 과당경쟁 문제는 보험이라는 한 업종에 과도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은행·증권·보험 상품을 모두 중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