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주담대 6억 제한, 하지 않았으면 집값 상승 더 심했을것"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묶은 규제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그런 대책을 하지 않았으면 (집값 상승이) 더 심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27 대책과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6·27대책으로 주담대가 6억원으로 묶였고, 실질적으로 현금부자들만 집을 살수 있게 해 놨다. 그렇면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데, 몇주째 상승하고 있다"며 "사실상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고 지적하자 6·27 대책이 없었으면 집값이 더 올랐을 거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 위원장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집값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6억원 대책이 효과를 봤다는게 대부분의 평가"라고 반박했다. "보수 정권에서는 집값이 내리고,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랐다"며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세제와 대출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 집값이 주춤한 사이에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 "공급을 빨리 확대해 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