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0억→5조...쿠팡 '최혜대우' 관련 매출 급증, '징벌적 과징금' 포석이었나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사 배달액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혐의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3000억원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이 7100억원에서 5조149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건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 법이 정한 과징금 상한선을 부과해 경제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게 쿠팡 내부의 판단이다.

쿠팡은 9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쿠팡이츠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유사한 혐의로 제재한 과거 사건과 비교해 600배 이상 많은 금액"이라며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에 보낸 심사보고서에서 최혜대우 요구 관련 매출을 약 71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예상 과징금은 250억~420억원 선이었는데, 이 금액의 10배를 웃도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6월 심사보고서에선 쿠팡이츠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최혜대우' 요청 연락을 받은 가맹점과 영업장의 매출(거래액)만 추려냈는데, 이후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연락받지 않은 모든 쿠팡이츠 가입 점포 매출까지 합산했다. 쿠팡이츠가 범 위반 혐의 기간(2023년 7월~2026년 1월) 사실상 모든 가맹점에 직간접적인 최혜대우 요구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더해 쿠팡이 과거 법 위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 20%를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징벌적 제재' 조치란 점을 강조한 셈이다.

쿠팡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도리어 위법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배달앱 시장 후발주자로 와우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행한 이후 1년간 쿠팡이츠 입점 업주 매출은 평균 98% 증가했고, 주문 건당 상점 부담금은 5%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도 불투명하다고 봤다. 사건이 발생한 2023년 점유율 10% 미만인 쿠팡이츠를 상대로 시장 1위 사업자와 동일한 '매출의 최대 6%' 과징금 룰을 적용한 건 부당하고, 관련 매출액이 5개월 만에 7100억원에서 5조원대로 대폭 증가한 것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심사보고서에 적시한 혐의와 무관한 '배달 전체 매출'로 범위를 확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 이상 늘렸다"며 "과징금 산정 기준을 통째로 바꾸고, 과징금을 고무줄처럼 늘리면 기업의 방어권은 중대하게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올해에만 2조원이 넘는 역대급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쿠팡은 올해 1~3분기 1조8318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 연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2021년 손실액(1조7088억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이번 3008억원의 과징금과 약 2000억원대로 예상되는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추가 과징금을 반영하면 최소 2조20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쿠팡의 대규모 손실은 과거와 성격이 다르다. 2014년 로켓배송을 시작한 쿠팡은 10여년간 전국에 물류망 투자를 지속하면서 '계획된 적자' 전략을 이어왔다. 하지만 올해는 '규제형 적자'에 가깝다. 영업 악화에 따른 손실보다 정부 규제 기관의 과징금 부과액이 훨씬 커서다. 올해 들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위, 국세청 등 정부 규제 기관이 부과한 과징금과 세금 규모는 1조2000억원이 넘어섰다.

거액의 과징금 부과 여파로 쿠팡의 자금 여력이 악화하면서 국내외 물류망 투자와 신규 고용, 신사업 추진 등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개보위 과징금도 워낙 금액이 커서 일괄 납부가 아닌 6회 분납으로 알고 있다"며 "매출이 회복되더라도 과징금 리스크가 워낙 커서 쿠팡이 지금처럼 공격적인 투자 기조를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