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회견서 서민·청년 해법 나와야

정부가 또한번 여론에 밀려 땜질식 부동산 처방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과 경기도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올 연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사전 논의 없이 강압적 수요 억제책을 밀어붙였다가 시장 혼란을 자초한 결과다.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은 지지율 급락을 초래한 정책을 언급하고 국정 쇄신을 다짐하는 자리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부동산 분야에 대한 반성과 비전도 진솔하게 밝혔으면 한다.

부작용이 터져 나올 때마다 예외 조항을 만들어 덧붙이는 방식은 이제 우리 부동산 정책의 고질병이 된 듯 하다. 지난달 나온 세제 개편안 역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과도하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해 거센 여론 역풍 속에 부랴부랴 수정안 만들기에 착수했다. 무리한 규제 여파로 집 매물이 증발해 아파트값은 치솟고 전월세난이 가중된 탓이다. 서울 지역 집값은 84주 동안 올라 문재인 정부 때 85주 연속 상승 최고기록을 코앞에 뒀다. 집 없는 서민과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이 신음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주택 마련은 일생일대의 중대사다. 잦은 정책 수정과 미봉책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정책 불신을 조장한다. '폐버스 하우스'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전환' 처럼 청년층을 위한다고 내놓은 주거 대책이 냉대를 받는 건 수요자가 무얼 원하는지 소홀히한 정부·여당 탓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 취득을 투기로 의심하고 자산가를 적대시 압박하는 데 골몰하는 사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머물 집 찾기가 어려워진다.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규제와 세금을 앞세워서는 집값과 전·월세가 동시에 치솟는 '트리플 상승'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일방통행식 대책으로 일관한 결과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은 심해졌다. 과거 고공행진 하던 대통령 지지율과 압도적 민주당 의석 수의 힘으로 정부·여당이 밀어붙였던 정책들은 결국 여론 역풍과 지지율 급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주거문제를 포함해 서민·청년의 민생을 챙기고 시장친화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