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과세수 63조, 나랏빚 갚는 게 먼저다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보다 급증해 63조2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최대 218조 원대가 예상된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162조3000억 원을 크게 웃돈다. 국가의 곳간이 풍족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이를 활용하는 방안은 우려로 가득 차 있다. 국가 미래 과제에 집중 투자하겠다던 기금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정치권의 선심성 지출에 동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명절 상품권 구입 예산으로 기금을 사용하자고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 심의라는 최소한의 견제도 없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이나 현금성 복지에 쏟아붓는다면, '미래대응'이 아니라 '선거대응'이라는 비판의 구실만 만들어줄 뿐이다.

시혜성 지출은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혜자들의 반발 때문에 폐지나 축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기대어 선심성 사업을 시작했다가 향후 세수가 줄어들 때도 지출을 줄이지 못해 고스란히 국가의 고정 비용으로 남게 된다면 미래 세대에 영구적인 부담이 된다.

국가재정법에서 밝힌 대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유례없는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와중에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222조 8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순증 발행만 96조 3000억 원이다. 적자국채 규모도 100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신설 기금에 막대한 돈을 쌓아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더 내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정부는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이라는 '재정 저수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통제 장치가 없는 저수지는 둑이 터지는 순간 포퓰리즘의 홍수만 일으킬 뿐이다.

시급한 것은 수백조원 쌈짓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저출생 대응과 AI·반도체 투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정부가 밝힌 미래대응기금 명분은 기존 예산 시스템에서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초과 세수로 국채 발행을 줄이면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금 조달 여력을 높인다. 이는 미래 세대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자본 축적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미래 부담만 키우는 미래대응기금은 아닌지 규모와 사용처, 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