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가 일손 부족을 겪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입법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미산동의 한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서 '시흥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실정에 맞는 제도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김수연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미나리연구회 관계자, 시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시는 2024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사업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안에는 계절근로자의 도입·배치, 입·출국 절차 지원, 통역 및 안전 교육, 근로환경 현장 점검 등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가 관계자들은 작목별 영농 주기와 일손이 집중되는 시기가 다른 만큼, 농가별 여건에 맞춘 고용 기간 유연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숙식 환경 및 의료 서비스 이용, 작업장 내 화장실·샤워장 등 편의시설 확충, 의사소통 지원 등 현장의 고충도 전달했다.
의회는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 편의시설 지원 범위를 다듬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등 기존 거점 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례안을 보완·완성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입법의 핵심"이라며 "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조례에 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