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보건복지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돌봄 인력은 갈수록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증 경험을 쌓기 어려운 돌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연구개발(R&D)을 돕고 최종적으로는 피지컬AI을 이용한 돌봄로봇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스마트홈·시설 구축하고 정부가 데이터 관리━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 했다. AI 기술을 돌봄 생활속에 적용하고 더 나아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신기술 개발을 독려한다는 내용이다. 정 장관은 "돌봄 분야는 영세한 산업구조·구매력, 미약한 R&D와 후속 연계정책 부재 등으로 AI 등 기술개발 활용이 저조했다"며 "돌봄 현장을 인력 투입 중심에서 인력과 기술의 결합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것은 노인 등이 거주하는 가정주택에 AI 기기·장비를 결합하는 '스마트홈' 구축이다. 돌봄 종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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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프로배구 유치 결실…KB손해보험, 2026-2027시즌 출격
이충문화체육센터서 홈경기…최원용 시장 "민선 9기 프로스포츠 유치 첫 결실" 남부문화예술회관서 시민 500여명 참석 출정식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 스타즈가 경기 평택시로 홈구장을 이전하고 출범식을 치렀다. 평택시는 지난 5일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의 2026-2027시즌 출정식이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KB손해보험 배구단이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를 홈 경기장으로 확정한 뒤 시민과 처음 공식 인사했다. 선수단과 구단 관계자, 최원용 평택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가 참석해 팬 사인회, 감독 임명식, 열쇠 전달식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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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정 시책 31개 지표 전 항목 'S등급'…정부 연계 지표 99.9점 기록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 체감형 고품질 행정 서비스 결실" 경기 안양시가 '2025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표창 전수식을 열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정부합동평가 연계 지표(50%)와 도정 주요 시책 지표(50%)의 실적을 종합 산정하는 제도다. 수원·성남·용인·화성 등 인구 상위 10개 지자체가 경합을 벌인 Ⅰ그룹에서 안양시는 종합 2위에 오르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시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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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실질적 지방자치, 재정분권으로 완성해야"
광명시-국회의원 5인 공동 주최, 재정분권 토론회…"지방교부세 안정화·지방비 매칭 부담 완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발제…보통교부세 확충 및 포괄보조 전환 제안 지방자치가 시행 30년을 넘어섰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은 여전히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광명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오경·김남희·강득구·신정훈·이해식 국회의원 및 (사)자치분권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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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속가능도시' 전국 1위…정주 인프라·미래 성장 '우수'
3개 부문 33개 공식 통계 지표 종합 분석…아주대병원·GTX-C 등 호재 결실 신계용 과천시장 "도시 지속가능성 입증…성장·안전 조화 이룰 것" 경기 과천시가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종합 1위를 기록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지역경영혁신 세미나 및 시상식'에서 시 단위 종합 1위에 선정돼 한국지역경영원(KIRIM)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통계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정부 공식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의 △삶의 질 △미래성장 △안전환경 등 3개 부문 33개 지표를 종합 분석해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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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프랑스·스웨덴 학교와 국제교육교류 나서
나카교육청과 교류 이어 학교·학생·교사 교류로 확대 몽펠리에교육청 추진 한글날 행사 참여 한국어 교육 활동 펼쳐 경남교육청이 오는 11일까지 프랑스 몽펠리에와 스웨덴 나카를 방문해 현지 학교와 함께하는 국제교육교류를 펼친다고 6일 밝혔다. 경남의 초·중등 교원 16명과 경남교육청 관계자 3명 등 모두 19명으로 교류단을 구성했고 스웨덴과 프랑스 현지 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류 등 교류 확대와 '학교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교류 모델' 마련을 추진한다. 경남교육청은 2016년 나카교육청과 교육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10년간 교류를 이어왔고 올해부터는 학교·교사·학생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 교류로 전환해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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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뚫린 홍제동, 트리니원보다 큰 단지로…신통기획 '2520가구' 물꼬
재개발이 어려웠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에 반포 래미안트리니원보다 큰 신축 단지가 들어선다. 사업성 부족과 인왕산 경관 보호에 막혔던 개미마을·문화마을·옛 홍제4구역을 묶어 최고 30층, 2520가구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홍제동 9-81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주민·전문가·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살피고 용도지역과 도로·시설 배치를 조율해 통합 개발의 조건을 마련했다. 인왕산 자락에 자리한 세 마을은 각각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개미마을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여러 개발사업이 무산됐고 문화마을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옛 홍제4구역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에 살면서 누수·화재·동파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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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공유재산' 5년마다 찾는다…20조 발굴 이어 전국 총조사 법제화
정부가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유휴·누락 재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법제화한다. 총조사를 통해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는 한편 활용되지 않는 유휴재산도 찾아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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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첫 '공인재난관리사' 시험…방재기사 등 1차 일부 면제
앞으로 방재기사 등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유 자격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관리 기획·조정부터 대응체계 구축, 자원관리, 점검·조사·복구까지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시험은 객관식 4과목으로 구성된 1차 시험과 서술형 2과목의 2차 시험으로 나뉜다. 2차 시험까지 합격한 뒤 별도의 연수과정을 수료하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첫 1차 시험은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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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추가합격 사유도 확대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청년과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도 포함된다. 인사처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적용하던 응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이들 청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추가합격 범위도 넓어진다. 최종 합격자가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할 경우 부처별 인력 충원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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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김포시장 "5호선 연장 지연 더 이상 없다"…4년 내 착공 목표
민선 9기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서 3대 원칙·5대 약속 발표 광역철도 확충·미래산업 육성·민생경제 안전망 구축 추진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정상화·중단된 문화 인프라 사업 재가동 이기형 경기 김포시장이 6일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제시하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미래산업 육성, 복지 강화 등 5대 분야 시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정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교통=서울 5호선 연장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기본계획 수립과 착공 절차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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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인파 몰린 안성시 바우덕이 축제…농·축산물 25억 팔렸다
경기 안성시를 대표하는 '2026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60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모으며 막을 내렸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26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흥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시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 일대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총 60만7500여 명이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행사장 내 농특산물 장터에서 22억8000만원, 축산물 구이존에서 2억300만원, 안성문화장에서 1억3600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운행한 셔틀버스는 7만3000여명이 이용했으며, 시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교통 현황을 안내하며 주차 혼잡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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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민주당 "백운밸리 병원부지 잔금 미납…원칙 대응·사유 공개 촉구"
서창수 경기 의왕시의회 의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6일 백운밸리 의료복합시설 부지 대금 미납 사태와 관련해 원칙적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서 의장과 김동국 부의장, 이랑이·김태흥·김은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백운밸리 의료복합시설 및 주차장 용지 잔금 미납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발표 의원들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잔금 납부 기한은 지난 9월13일이었으나 현재까지 대금이 납부되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토지대금 납부 문제가 아니라 시민 재산인 공공토지의 관리 기준과 종합병원 건립이라는 공공 목적 달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