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23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량 제한 속도보다 감속해 운행한다. 차량·기술·시설·전기 분야 조합원은 모든 위험 작업을 '2인 1조'인 경우에만 진행하고 특별점검과 추가 작업은 거부한다. 철도노조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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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혼란 책임" 교육부 장관 사퇴에 최은옥 차관 직무대행 체제 예정
(상보)수능 부정행위 조사·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등 현안 산적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교육부는 당분간 최은옥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추가 적발, 대입 일정 마무리 외에도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중장기 대입 개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로드맵 발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22일 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각 부처와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장관의 사의 표명을 즉각 받아들임에 따라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도 절차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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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화장' 유족들 슬픔 키운다…화장시설 확충에 현대화 나선 서울시
하루 화장건수 143→216건 늘려…3일차 화장률 75% 안팎 유지 제때 화장시설을 구하지 못한 유족들은 고인의 장례를 늦추거나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는 불편을 겪는다. 서울시는 유족의 화장 대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장로 개선·증설과 운영시간 연장으로 공급능력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고령화로 늘어날 미래 수요에 대비한 시립승화원 현대화 용역도 진행 중이다. 서울뿐 아니라 시립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경기 고양·파주의 예상 화장수요에 맞춰 시립 화장시설의 공급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립 화장시설의 하루 화장 공급능력은 2023년 143건에서 올해 216건으로 늘었다. 2023년보다 73건(51%) 증가한 규모다.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 설치된 화장로는 총 38기다. 이 가운데 예비·정비용 5기를 제외한 33기를 평소 운영한다. 하루 공급능력은 승화원 131건, 추모공원 8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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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학 1등급 85.7% '미적·기하' 선택…교차지원 확대될 수도
종로학원, 2027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10명 중 8명 이상이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이과생'일 것이라는 입시업계 분석이 나왔다. 수학 상위권에 이과생이 몰리면서 정시모집에서 인문계열 전공에 이과생이 교차지원해 합격하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종로학원이 공개한 2027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수학 영역 1등급 수험생 가운데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자의 비율은 85.7%로 추정됐다.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14.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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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법부 장악' 마침표 찍겠다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장 탄핵으로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탄핵, 대통령 심판열차의 출발이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역사적 만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을 빌미로 삼고 있지만, 민주당도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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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리용품 이용권, 연내 안 쓰면 자동 소멸…올영서도 사용 가능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올해 안으로 이용권을 모두 사용할 것을 23일 당부했다. 성평등부는 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월 1만4000원 이용권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언제 신청하든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8000원을 지급하는데, 연간 지원금은 연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잔액이 남아있어도 자동 소멸된다. 이에 따라 이용권을 지원받은 청소년은 남은 지원금을 확인해 다음달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유통점은 올해 50개 확대됐다. 이용자는 총 104개 유통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올해 생리용품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유통점은 다이소·올리브영·네이버플러스스토어 등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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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5만원 내고 7392만원 보상…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강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주택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실제 올해 8월 호우로 상가가 침수된 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15만5800원으로 약 739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또 다른 상가 침수 피해 사례에서도 자부담 보험료 13만1000원으로 1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피해 복구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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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토스서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23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부터 카카오페이와 토스에서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간편결제·송금 등 전자금융서비스의 비대면 고객확인 과정에서도 은행·증권·보험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신분증 진위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7월 9일 행안부가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체결한 '전자금융업계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업무협약 이후 전자금융업계에서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지난 7월 27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이용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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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기업, 'CES 혁신상' 34개 수상…유니유니 등 '최고혁신상'
카메라 없이 낙상·실신을 감지하는 기술과 목소리로 심부전 위험 변화를 살피는 인공지능(AI), 옷처럼 입는 보행 보조 로봇 등 서울 혁신기업들이 'CES 2027' 혁신상을 받았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7에 앞서 발표된 혁신상 수상 명단에 서울시 지원기업 27개사가 포함됐다. 이들 기업이 받은 상은 최고혁신상 3개와 일반 혁신상 31개 등 총 34개다. CES 혁신상은 전시회 개막에 앞서 출품 제품의 기술력과 기능, 디자인, 혁신성 등을 평가해 수여한다. 최고혁신상을 받은 기업은 유니유니와 프로퓨지오, 276홀딩스 등 3곳이다. 이화여대 캠퍼스타운 기업 유니유니는 카메라 없이 낙상·실신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AI 기술로 스마트홈 분야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연세대 캠퍼스타운 기업 프로퓨지오는 영상의 깊이 정보를 활용해 화질을 개선하는 기술로 이미징 분야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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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폐가전 수거량 1년 새 21% 증가…폐가전·폐전지 회수 전국 1위
서울시의 폐가전제품 수거량이 1년 새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형 폐가전 수거량은 52% 늘었다. 서울시는 폐가전·폐전지 수거망을 확대하고 보조배터리 등 충전식 전지를 따로 버릴 수 있는 전용 수거함도 4100여곳에 설치·운영 중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폐가전제품 수거량은 1만7218톤으로 2024년 1만4228톤보다 2990톤(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소형 폐가전은 5021톤에서 7618톤으로 52% 늘었다. 폐전지 수거량도 같은 기간 834톤에서 914톤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2026년 폐가전제품 및 폐전지 공공회수체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폐가전과 폐전지 2개 분야 모두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대회는 E순환거버넌스가 주최·주관했으며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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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프렙' 청년 외식창업 123곳 영업 중…3년 생존율 90% 육박
서울시의 외식업 창업교육을 거쳐 문을 연 음식점과 카페 등 138곳 가운데 123곳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교육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메뉴 개발부터 상권분석, 자금 지원까지 청년들의 외식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프렙 아카데미' 제11기 정규과정 수료식이 열렸다. 하반기 수료생 50명을 포함해 올해 모두 100명이 교육을 마쳤다. 2021년 사업 시작 이후 누적 교육생은 280명, 수료생은 275명으로 수료율은 98.2%다. 프렙 아카데미는 외식업과 식음료·베이커리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서울 거주 청년에게 12주간 약 250시간의 실전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1월 공덕캠퍼스가 개관하면서 기존 성수캠퍼스와 함께 2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교육 정원이 2.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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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하루를 생각합니다"...해외시장 개척 나서는 기능성 신발
기능성 신발 '물컹슈즈'로 장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발 편안함 추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소상공인육성사업 발판으로 일본·동남아 판로 확대 "운동선수의 기록을 위한 신발이 있다면, 일하는 사람의 하루를 위한 신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능성 신발 브랜드 '워킹마스터'를 운영하는 기희경 나인투식스 대표는 신발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달랐다. 운동할 때 신는 신발뿐 아니라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많이 걸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발의 편안함을 고려한 신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워킹마스터는 장시간 착화 환경에 초점을 맞춘 '물컹슈즈'와 인솔을 개발·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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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어린이집 '영아반만 운영' 허용…입소 대기 줄인다
신도시 등 영아 보육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영아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 설립이 가능해진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시간제보육도 의무 제공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보육 현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변화하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영아 보육 수요가 급격히 늘었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영아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