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군의날(10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 5명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 복귀과정의 어려움과 지원 제도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운영 중인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관계자들과 센터를 이용한 부상제대군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 시장과 간담회에서 부상 이후 치료와 국가유공자 등록, 일자리와 주거 등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기존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2022년 3월 문을 연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법률상담부터 심리 회복, 취·창업 연계까지 청년별 상황에 맞춰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같은 해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는다. 등록·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도 지원한다. 심리상담과 자조모임,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함께 제공한다. 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전용 매입임대주택인 '위국헌신청년주택' 등 주거 지원도 제공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에서는 청년부상제대군인을 우선지원대상에 포함해 주거 부담을 덜고 있다. 지난달 기준 법률지원 등 676건, 개인심리상담과 자조모임으로 구성된 심리지원은 126회 제공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센터 기능과 기존 지원사업을 보완하고, 시 차원의 정책 개선과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부상 청년들이 회복의 길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게 오늘 들은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부터 주거와 일자리까지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