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의원)의 낙마 이후 성평등부가 당분간 원민경 장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 장관은 출범 2년 차를 맞아 "성과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처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이제는 성평등부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때"라며 "다시 사람과 현장을 향해 가겠다"고 말했다. 출범 1년 동안 조직을 안착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2년 차에는 정책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 장관이 이날 '성과'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성평등부가 기존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 확대·개편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이 떠올릴 만한 대표 정책은 부족했다는 안팎의 평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그간 원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젠더폭력 대응 강화, 성별균형 문화 확산 등은 정책적 의미가 크지만 국민 다수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4월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다. 통합지원단 활동 결과 지난달 14일 기준 활성화 상태의 불법 음란사이트는 전년 대비 29% 감소했으나 여전히 국내에선 4700여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원 장관이 이날 제시한 2년차 중점 과제도 젠더폭력 대응 강화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기존 정책을 확대하거나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성평등부의 존재감을 높일 새로운 대표 정책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성평등부 개편 이후 젊은 세대가 체감할 만한 대표 정책이 부재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성평등부는 성별 갈등을 겪고 있는 세대인 2030 남녀 청년이 직접 성별균형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올해 3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꾸렸지만 아직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는 못한 상황이다.
원 장관이 이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성별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오는 12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성별균형 정책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한 성평등부 관계자는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처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며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