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설계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추 지사는 "서울 집값이 오를 때마다 경기도가 신규택지 공급을 떠안다 보니 도민 삶의 질을 높일 독자적 도시계획을 펼 여유가 없다"며 "서울에 일자리가, 경기도에 집이 있는 구조가 교통 혼잡을 가중시킨다"고 진단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도권 내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4만2000명 중 86%가 경기도에 집중됐다.
추 지사는 경기도형 특화 도시모델 4가지를 제시했다. △대규모 산업거점 인근에 배후 주거·생활권을 조성하는 '산업연계형' △대학·연구시설과 청년 일자리 및 주거를 묶는 'R&D(연구개발)+캠퍼스형' △도시 조성 초기부터 주거·상업·일자리를 함께 계획하는 '자족신도시형'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철도 거점을 복합거점으로 육성하는 '역세권 복합개발형'이다.
이 같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지역 수요를 가장 잘 아는 도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배분에 대한 도지사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도의 역할을 키워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 규제 완화, 주요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도 제시했다.
입주 시기와 교통망 개통 시점이 엇갈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계획을 선제적으로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필수 광역교통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홍 장관은 "경기도에서 30년 가까이 있었기에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안다. 경기도 나름의 일자리와 자족시설이 당연히 중요하다"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가 원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