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에 별도의 '수사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중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소방특사경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소방특사경은 소방공무원 가운데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돼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인력이다. 소방시설 설치·관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 소방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
소방법령 위반 혐의를 인지하면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한 뒤 사건을 송치하는 등 수사 절차를 담당한다.
현재 소방특사경 수사체계는 각 시·도의 조직과 인력 여건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소방청은 최근 달라진 수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에 별도의 수사전담팀을 두고 수사 기능과 인력을 전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형태와 인력 규모, 운영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방청은 관련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소방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이미 소방특사경 수사 기능을 본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일선 소방서에 분산돼 있던 소방법령 위반 사건 수사 기능을 본부 119사법경찰팀으로 일원화하고 수사전담팀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본부에 수사를 의뢰하면 본부가 범죄 인지부터 증거 확보,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문, 사건 송치까지 이후 수사 절차를 맡는 방식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소방청 차원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별도의 수사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은 검토 단계"라며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