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시행 30년을 넘어섰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은 여전히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광명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오경·김남희·강득구·신정훈·이해식 국회의원 및 (사)자치분권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정부가 복지·돌봄, 주거, 교통, 생활 infrastructure(SOC)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행정을 최전선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 기반이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방교부세율의 현실적 조정,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세입 구조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 완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중장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은 보통교부세 확충과 함께 목적성 기금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사무와 재원을 한꺼번에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이재준 전 경기 고양시장, 류양훈 고려대 겸임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부담 완화 △지방세 비율 35% 이상 상향 및 지방양도소득세 신설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을 주문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국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실질적인 법안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