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인허가 업무를 전문화하고 복합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2과'를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허가2과에는 △통신민원팀 △환경인허가팀 △폐기물 인허가팀 △오수관리팀이 신설됐다. 정보통신공사와 환경·폐기물 관련 인허가, 오수처리시설 등 생활·사업 활동과 밀접한 업무를 전담해 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건축·개발행위와 함께 환경, 폐기물, 오수,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 담당 부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관련 기능을 한 조직 안에서 연계해 부서 방문과 문의 부담을 줄이고, 협업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통신민원팀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와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업무를 전담한다. 시는 건축물 준공·사용과 연계되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처리기간을 기존 법정 처리기한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 개선에 나선다. 신청서류 사전검토와 검사 일정 조정, 현장검사 및 결과 통보 절차를 효율화해 건축물 준공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인허가팀은 환경 관련 인허가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폐기물 인허가팀은 사업장별 특성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관된 허가행정을 추진한다.
오수관리팀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다른 인허가와 연계된 민원의 처리 효율성을 높인다.
시는 앞으로 인허가 처리과정을 분석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기반 인허가 관리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기형 시장은 "허가2과 신설은 시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원스톱 허가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