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시·군과 상하관계 아냐"…고금리발 구조적 위기 경고도

경기=이민호 기자
2026.10.07 15:49
6일 오후 경기도 율곡홀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주간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내 시·군과의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며, 기계적이고 수직적인 행정 소통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재정 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지난 6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길 바라며 당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재정 위기를 시·군에 알려주는 과정이 대단히 기계적이고 수직적이어서 오해와 불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더라도 도의 상황을 먼저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사전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재정 위기 낙관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계했다. 과거 제로금리 시절 부동산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 위기를 넘겼던 경험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도의 재정 역시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공직사회의 수동적인 업무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추 지사는 자신을 향해 '지사가 인심을 쓰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예산을 짜 올 것'이라는 주변의 조언을 언급하며 "제가 예산을 투입하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그렇게 못 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정 위기 속에서는 과거처럼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는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발휘해 도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화 방안과 실·국장 정책브리핑 활성화 등 주요 도정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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