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자체 4곳 중 1곳은 통합돌봄(통돌) 서비스 고수요·저공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차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지만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돌의 핵심으로 꼽히는 방문진료·간호도 전국적으로 충족률이 20%대에 그쳤다.
방문진료 충족률, 일반지역 25%vs인구감소지역 10%
보건복지부는 13일 통돌로 연계되는 주요 16개 서비스(보건의료 6종, 장기요양 6종, 일상생활돌봄 4종)를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와 공급 수준을 발표했다.
16개 서비스 중 노후에도 삶을 자택에서 영위하기 위해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의 경우 21.9%, 방문간호는 25.9%로 모두 낮은 편이었다.
충족률은 추정 수요 대비 현재 기관·인력이 제공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서비스 미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각 서비스별로 나이, 가구형태 등 이용 가능한 조건이 달라 조건에 부합하는 '서비스 수요군' 추정치 대비 기관·인력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추정된 인구가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거나 막상 심사에서 탈락해 실제 서비스가 이용 불가능할 수 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은 25.5%였지만 인구감소지역은 10.7%에 불과했다. 의료진과 복지 전문가가 한 팀을 이뤄 가정집을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도 각각 20.6%, 8.3%로 나타났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방문진료는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66곳이 고수요·저공급 유형으로 분류됐다. 고수요·고공급은 25곳, 저수요·저공급은 82곳, 저수요·고공급은 56곳이다.
그 외 서비스 중에서는 단기보호(1.5%), 긴급돌봄지원사업(7%), 장애인건강주치의(16.9%), 재택의료센터(17.7%) 등의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긴급돌봄은 서울, 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됐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별도 모델을 운영 중이다.
반면 방문요양(96.9%), 장애인활동지원(89.7%), 방문건강관리(75.6%)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남·전남·경북·전북 30%가 수요대비 공급 부족
전체적인 서비스도 지역차가 있었다. 16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9곳은 고수요·저공급에 해당했다. 고수요·고공급은 38곳, 저수요·저공급은 119곳, 저수요·고공급은 13곳이었다.
고수요·저공급으로 평가된 59곳 중 67.8%는 인구감소지역이었지만 부산 영도구, 기장군 등 대도시 지역도 포함돼 있었다.
시도별로는 경남(38.9%), 전남(38.4%), 경북(34.7%), 전북(33.9%)에서 관내 시군구·서비스 조합의 약 3분의 1 이상이 고수요·저공급 유형에 해당했다. 다만 의료 외에 지역사회중심재활, 치매예방 및 관리,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 등은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더 높아 서비스별로 편차는 있다.
저수요·고공급은 서울, 인천, 대전 등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도로망 기준 평균 이동거리도 격차가 발견됐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은 20.8km로 그 외 지역(10.9km)의 두배에 달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자체가 지역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구는 다음달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각 지자체에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국 모든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의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