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제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중심으로 자주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입에 서·논술형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채점의 공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방향'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견플랫폼에서 국교위가 제시한 질문 2가지에 대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받은 것으로 총 6349건의 응답이 달렸다. 국교위는 지난 8월14~28일을 집중 의견수렴기간으로 정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했다.
질문 1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방향이며 질문 2는 대입 서·논술형 평가도입이다. 찬반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이다. 총 3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60.2%가 40대였다. 50대 이상이 18.2%, 30대가 10%, 10대가 9.2%, 20대가 2.5% 순이다.
질문 1에 대해서는 의견 3013건이 제시돼 9개의 주요 의견을 도출했다. 가장 많은 의견은 △수능 중심 선발 확대와 내신·전형 요소 조정(792건)이었다. 수시 축소와 정시 확대, 내신과 수능의 일원화, 반영 비율 조정 요구, 내신 등급 다시 세분화 등이다.
△자주 바뀌지 않는 대입제도(508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는 단순한 대입(412건) △창의력 기반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평가(369건) △정답 고르기 대신 사고력을 묻는 평가(237건)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량을 함께 평가(226건) △객관적인 정량평가로 공정성을 지키는 대입(218건) △서열을 완화하고 자격 중심으로의 대입 체제 개편(190건) △진로선택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고교 교육과정 연계(151건)의 요구가 있었다.
질문 2에 대해서는 8개의 주요 의견을 도출했다. 가장 많은 의견은 △채점자 주관으로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754건)는 점이었다. 채점 기준이 정교해도 채점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채점 기준이 모호하면 사교육 의존이 커진다, 도입하려면 채점 기준 공개와 복수 채점 같은 장치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었다.
△학교에서 독서와 글쓰기부터 가르치기(708건) △이미 힘든 학생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평가 방식(648건)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평가로 기대(368건) △수시·정시 제도의 단순화를 전제로 한 대학별 자율 적용(332건) △수능 규모에 맞는 시행 채점기술 검토(183건) △AI시대의 평가방식 전환의 필요성(181건) △교사 연수와 학교 교육과정 정비가 우선(72건)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국교위는 서·논술형 평가 관련 세부 의제에 대한 전문가 포럼 등 공론화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현 위원은 "한 사람이 서술형으로 여러 이야기를 했을 텐데 한 가지 유형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표했다. 정미라 위원은 "서논술형 평가는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른다는 문항이라는 것이 교육학에서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며 "국민께 의견을 물을 만한 사항은 아니다. 서논술형을 도입했을 때 우려되는 점들을 질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연내로 올해 내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대입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이 엇갈리면서 시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이번 의견수렴에 대해 "숙의공론처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인 상황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할 점을 알게 된 의미있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