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로 여성 피해자 불편 커져…부활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스토킹·디지털성범죄 대응 간담회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9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스토킹·디지털범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더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 생각해 피해자들의 고충 사항, 법적 보완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서) 피해자 지원관 제도에 대한 국가 공인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며 "국제공조를 할 방안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재단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여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것만으로도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결국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검사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 서류 검토만 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된다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다시 새로운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더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보완수사권 부활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도 "광주에서는 경찰이 강간 목적의 여고생 살인 사건 증거를 은폐했다"며 "제주에서는 경찰이 실종된 여성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여성 안전은 과연 누가 지킬 수 있을지 많은 분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민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지원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정재·강선영 의원,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등이 배석했다.